공무원 정원 1%씩 줄여 재배치
정부는 향후 5년간 주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수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가·지방공무원 정원과 부서별 인력 감축, '통합 인력풀' 운영 등을 토대로 한 '공무원 인력 운영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며 "최근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창섭 차관은 브리핑에서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의 증가 등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978,000명), 이명박 정부(99만 명), 박근혜 정부(119만 명)를 통틀어 정부 인력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주요 국정과제 ‘별동대’ 투입
정부 인력관리계획에 따르면 매년 부서별 정원을 1%(5년간 총 5%) 줄이고 '통합 활용 정원'이라는 인력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소된 텃밭을 별도의 텃밭으로 관리해 국가 주요 업무와 협업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차관은 "모든 영역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입장 후보를 제외한 일반·특정 직급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과잉인력을 가진 부처가 100명 줄어들면 이들 100명은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 부처로 이전하게 됩니다. 행안부는 "현재의 인력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력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매년 지자체 공무원 정원의 1%를 재배치하는 '교체 대상 관리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전한 공무원들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민생과 안전을 위한 현장 서비스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찰도 수요가 생기면 신규 인력을 늘리는 대신 기존 인력을 조정하거나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사들은 중장기 교사 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할 것입니다.